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9월 (문단 편집) === 9월 23일 === * 정부와 한국전력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전분기보다 Kwh당 3원 오르게 되는 것으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인상이다. 인상된 전기요금을 적용하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이 오르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에 맞춰 전기요금을 3개월마다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요금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 유가 하락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분기 전기 요금을 Kwh당 3원 내린 뒤, 2분기 연속 전기 요금을 동결해왔다. 물가 상승 압박에도 사분기 전기 요금을 올린 건,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유연탄 가격은 Kg당 평균 151.3원, LNG가격은 601.54원으로 3분기 때보다 크게 올랐다. 한전의 쌓여가는 적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전은 고유가로 2분기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작년 동기 대비 8% 이상 증가했지만 전기 판매수익은 1%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2분기에만 7천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는 상황에, 전기 요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물가 전반에 상승 압박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10923170010182?s=tv_news|10월부터 전기료 인상..2013년 이후 8년 만]] * YTN: [[https://news.v.daum.net/v/20210923164016697?s=tv_news|전기요금 8년 만에 인상..4인 가구 월 1,050원 더 낸다]] * KBS: [[https://news.v.daum.net/v/20210923192815628?s=tv_news|4분기 전기료 전격 인상..4인가구 월 최대 1천50원↑]] * 서울우유가 다음 달부터 우유 제품 가격을 5.4% 올린다. 2018년 이후 3년만입니다. 이에 따라 대형 마트에서 흰 우유 1리터 가격은 2,500원에서 2,700원 안팎으로 오르게 됐다. 물류, 부자재 가격 등 생산 비용이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지난달 원윳값까지 전격 인상돼 더는 미루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업계 2위인 매일유업, 3위 남양유업도 인상에 무게를 두고 시기와 폭 등을 조율하고 있다. 도미노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생활 물가도 본격적으로 상승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우유를 원료로 하는 버터, 치즈 등 유제품을 시작으로 빵과 커피, 아이스크림 등 연관 식품까지 잇따라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유제품 가격의 인상 요인인 원유 가격의 산정 방식이 적절한지 따져보고,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923192818630?s=tv_news|서울우유, 다음달 우윳값 인상..'밀크플레이션' 우려]] *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716명이다. 추석 연휴를 지나는 동안에도 확진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며 사흘 연속 1천7백 명대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은 국내 발생이 1천698명, 해외 유입이 18명이었다. 국내 발생 사례는 지역별로 서울 640명, 경기 544명 등 수도권에서 1,292명이 발생하며 76.1%의 비중을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도 충남 54명, 대구 53명 등 40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대규모 이동으로 전국 곳곳에 '조용한 전파'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아, 다음 주부터 확산 규모가 또다시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직장 등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며 수도권에서도 가정 내 가족모임을 8명까지 허용했던 특별 조치도 오늘 종료된다. 따라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최대 모임 인원은 내일부터 다시 최대 6명으로 제한된다. 이때도 오후 6시 이전엔 접종완료자 2명 이상, 오후 6시 이후엔 접종완료자를 4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1차 접종률은 71.2%, 접종완료율은 43.2%로 집계됐다. 방역 당국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7일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4분기 접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10923170117212?s=tv_news|신규 확진 1천716명..연휴 여파 재확산 우려]] * 연합뉴스TV: [[https://news.v.daum.net/v/20210923171149487?s=tv_news|사흘째 1,700명대.."내주부터 연휴 여파 나타나"]] [[https://news.v.daum.net/v/20210923171944665?s=tv_news|검사량 줄었는데도 확진율 2% 육박..'단계적 일상회복' 언제]] [[https://news.v.daum.net/v/20210923190244179|연휴 이후 감염 확산 우려..직장인 몰린 검사소]] [[https://news.v.daum.net/v/20210923190412207|가짜 증명서로 "접종 완료"..'백신 인증' 혼란]] * YTN: [[https://news.v.daum.net/v/20210923181006114?s=tv_news|연휴에도 사흘째 1,700명대.."내주부터 추석연휴 여파 나타날 것"]] [[https://news.v.daum.net/v/20210923181016118?s=tv_news|비수도권, 모임 통한 감염 속출..연휴 후폭풍 점차 현실로]] [[https://news.v.daum.net/v/20210923181616249?s=tv_news|"연휴 동안 나도 감염됐을까?"..인파 몰린 선별검사소]] [[https://news.v.daum.net/v/20210923181619251?s=tv_news|연휴 끝 백신 접종 '재시동'..'미접종자 추가 예약' 집단면역 관건]] * KBS: [[https://news.v.daum.net/v/20210923191048310?s=tv_news|사흘째 1,700명 대.."의심 증상 있으면 서둘러 검사해야"]] [[https://news.v.daum.net/v/20210923191051312?s=tv_news|접종 완료자, 무증상시 자가격리 면제..소아·청소년 접종 계획 월요일 발표]] * 한국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와 함께 미국으로 봉환됐던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가 추가로 고국으로 돌아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각 22일 오후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공군기지에서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주관했다. 한국 대통령이 6·25 전쟁 전사자 유해 인수식을 해외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국군 전사자 68구의 유해 가운데 2구는 당시 미국 7사단에 배속돼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다 전사한 故 김석주, 故 정환조 일병으로 신원이 확인됐다. 두 전사자 유해는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 행사엔 故 김석주 일병 증손녀인 간호장교 김혜수 소위도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 영웅들 앞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의 피와 헌신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임을 강조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신원이 확인된 유해 2구는 대통령 전용기에, 나머지 66구는 공군 수송기에 실려, 각별한 예우 속에 오늘 밤 서울공항에 도착한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10923170406298?s=tv_news|6·25 국군 유해 68구 봉환..'종전선언' 강조]] *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정감사에서는 의혹과 관련된 인물 17명을 증인으로 불러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로 공세를 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후보들의 공동대응을 호소했다. 자신의 SNS에 "공동기자회견이든 공동성명이든 후안무치한 저질 정치공세에 함께 맞서면 좋겠다"고 적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지사에 힘을 실었으며 전 정부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대장동 특혜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 가팔라지고 있다. *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토지 개발에 따른 부당이익을 제한하는 일명 '화천대유 방지법'을 발표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비판했다. 이낙연 캠프도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도 이렇게 큰 수익을 내지 못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대장동 의혹으로 이 지사가 주춤하는 사이 이번 주말 호남 경선에서 1승을 올리고 이 지사의 과반까지 무너뜨리겠다는 전략이다. 홍영표 선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40%대 중반을 득표해 5%P 안팎의 첫 승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개일정을 잡지 않은 이재명 지사는 중도 하차한 전북 출신 정세균 전 총리의 지지세를 얻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 지사는 정세균계 안호영, 이원택 의원의 캠프 합류사실을 알리며 공개 감사글을 올렸다. 이 지사 캠프는 호남 경선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해 볼만한 싸움이라는 판단이다. 이낙연 전 대표의 연고지인 전남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전북지역의 지지를 더 얻어내 호남에서도 과반득표를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추석 연휴기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권에서 이재명 지사를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이번 주말 발표된다. * 2015년 2월 작성된 성남시 내부 문건에서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성남시가 출자를 하는게 타당하다는 검토 내용이 담겨 있다. 그 근거로 대장동 사업을 내부수익률 6.66%, 비용대비 편익 1.03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매년 수익이 원금 대비 복리로 6.66%씩 늘어나고 수익이 투자금을 넘어 경제성 있는 사업이라고 본 것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화천대유 측이 '민간업자가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업이라 이익 배당도 클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것과 상충되는 대목이다. 이 보고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결재를 받았고, 이후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25억 원을 성남의뜰에 출자했다. 당시 보고서는 성남시 출자가 필요한 이유로 민간의 과도한 수익 추구 감독 목적을 들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자 성남시의회에서도 여야 구분없이 부실 관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애초 출자 목적과 달리 민간기업 감독은 실패하고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퇴임 두 달 만에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단체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전직 대법관이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 의견을 냈던 권 전 대법관이, 퇴임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해 받은 연 2억 원의 자문료가 '사후 뇌물'이라며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도 안한 채 법률 고문를 맡아 변호사법을 어겼다는 것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으며 권 전 대법관은 퇴직 뒤 3년간 영리 목적의 민간업체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 윤리법을 피해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채널A와 통화에서 "공직자윤리감사실에 김영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의 공식 취업심사는 이뤄진 기록이 없었다. 화천대유 자본금이 취업 심사 기준인 10억 원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몰랐고 자문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화천대유 대표는 "송전탑 관련 소송 문제를 풀려고 권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923191249343?s=tv_news|'대장동 의혹' 특검·국정조사 꺼낸 野..이재명 "공동대응"]] [[https://news.v.daum.net/v/20210923191425373?s=tv_news|주말 호남 격돌..이재명 측, 과반 유지 vs 이낙연 측, 첫승?]] [[https://news.v.daum.net/v/20210923191437377?s=tv_news|"수익률 연 6%" 내부 검토..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결재]] [[https://news.v.daum.net/v/20210923191747435?s=tv_news|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권순일, 변호사법 어겼나]] * KBS: [[https://news.v.daum.net/v/20210923191507391?s=tv_news|野 '대장동 특검법' 발의, 與 "정치공세"]] [[https://news.v.daum.net/v/20210923191830462?s=tv_news|'대장동 의혹' 공공수사2부 배당..박범계 "신속 규명해야"]] [[https://news.v.daum.net/v/20210923191832464?s=tv_news|[단독] 경찰 '화천대유' 대주주 출석 통보..회삿돈 빌린 경위 확인중]] *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시리즈'를 설계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3월 경기도보에 고시된 공직자재산등록사항을 보면 이 전 원장 부부가 신고한 재산은 약 59억 원이며 이 가운데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50억 여원이다. 부동산은 전국에 10여 건에 달하며 아파트와 주택은 총 4채였는데, 이 중 천안 단독주택과 수원 아파트는 지난해 처분했고, 현재는 서울 청담동과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공시가격으로 26억 원이 넘으며 처분한 천안 단독주택은 다른 상가와 함께 이 전 원장이 세운 가족법인 '리앤파트너즈'에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주소에는 현재 병원과 학원이 있다. 법인 설립을 통해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부세와 증여세 등에서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비판해 온 이 지사의 최측근이란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전 원장은 이재명 캠프 정책 본부장에서 사임했다. 이 전 원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경기연구원장으로 오기 훨씬 전의 일”이라며 “신고와 세금납부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923195038041?s=tv_news|'이재명 측근' 이한주, 부동산 10여 개 소유..'내로남불' 비판]] * 2년 전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4천억 원대 피해를 남긴 DLF 사태, 금융회사가 고난도 상품을 치매 노인에게까지 판매해 물의를 빚었다. 그래서 이런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계도기간을 거쳐 모레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다. 일정 기간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 또 법 위반 시 계약 자체를 해지할 권리 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판매사들은 설명의무 준수 같은 규제를 받는데, 이를 어기면 징벌적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불완전판매 위험이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닌데, 펀드를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상품 설명서와 약관 확인 절차를 버튼 몇 개만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실태 조사와 해외사례까지 연구해 내년 5월쯤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주말부터 당장 일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금융플랫폼 업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서비스도 있는데다, 금융사업 분야 확장까지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적용 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분간 조치에 나서지 않겠다지만, 법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대부분이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923192914644?s=tv_news|금융소비자보호법 본격 시행..'사각지대' 여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